AML 101 : AML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 된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최근 다양한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NFT 관련 서비스 운영에 있어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세탁방지(AML)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결제, 송금 등의 절차가 포함된 서비스들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을 불법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 조달(AML CFT)에 이용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AML 관련 의무,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많은 서비스들의 운영이 강제중단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유스비(useB)는 다양한 산업군의 운영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AML 101 시리즈를 통해 AM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산업별 적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금세탁(ML)과 자금세탁방지(AML)
자금세탁이란 단체, 개인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쉽게 이해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백남정>
자금세탁방지, AML(Anti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금세탁의 목적이 ‘자금출처의 은폐와 추적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AML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자금 출처 확인’과 ‘자금의 이동경로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AML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프로세스로서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수행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핀테크 서비스가 신분증 인증, 1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하는 고객확인 프로세스는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객확인제도, KYC라는 용어보다 CDD/EDD(고객확인의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라는 표현이 더욱 대중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서비스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을 시 보고하는 제도로서 ‘의심거래보고제도’라고 부릅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패턴, 거래과정에서 고객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시 보고체계에 따라 금융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고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Tipping-Off를 막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이 천만 원 이상을 출금, 계좌의 금액을 현금화하면 신고하는 제도로서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부릅니다.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 범죄자금이 현금화되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권이 아닌 대다수의 신규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현금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프랑스 이름인 Groupe d'action financière로도 알려진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G7의 주도로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정부 간 조직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주요한 글로벌 가이던스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AML 관련 규제를 지정하게 됩니다.
즉, 운영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규제준수(Compliance)를 목표로 한다면 FATF가 발표하는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 미리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ATF가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상의 규제 가이던스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이 마련되었고 기업들은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보안관리체계인증(ISMS), KYC 프로세스 도입 등을 진행하게 된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상화폐, NFT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방식이 나타나고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AML은 더 이상 금융권에서만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니며 다양한 산업군의 담당자와 임원진이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스비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한 번의 연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AML / eKYC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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