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렴한 요금제의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 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통신 재판매 서비스로,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기존 통신사 대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성비를 중시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인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쓰이며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도 늘고 있죠.
오늘은 급증하는 알뜰폰 가입자 수와 대포폰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대면 본인인증 지원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늘어나는 알뜰폰 가입자, 커지는 알뜰폰 대포폰 악용 위험
1,000만 명 돌파 앞둔 알뜰폰 가입자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휴대폰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929만 6,636회선(기타 및 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을 기록했다고 해요.
업계는 이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에 알뜰폰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이동 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 수가 4,692만 8,13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입자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알뜰폰의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가하는 알뜰폰 대포폰 악용 위험
알뜰폰의 인기 이유로는 ①저렴한 통신 요금 ②무약정 ③선불폰 가능 ④간편한 개통 등의 장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무약정으로 선불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위험도 있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알뜰폰은 약 75%를 차지할 정도예요.
알뜰폰 선불폰은 편의점 등에서 유심칩을 구매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이동 통신 3사에 비해 취약해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것이죠.
알뜰폰 대포폰 악용 금융 범죄 사례
수백 대의 대포폰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
알뜰폰은 온라인 등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정 가입한 알뜰폰은 명의도용과 명의 변경 등으로 악용됩니다.
이렇게 넘어간 유심칩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비대면 부정 가입 통한 금융자산 탈취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뒤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대출 또는 인출하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금융자산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계좌에서 25억 원 상당의 주식이 사흘에 걸쳐 매도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기 조직이 이 전 회장의 과거 신분증을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모바일 앱을 통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행히 에코프로 측에서 차명 거래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의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자금 인출은 막을 수 있었죠.
알뜰폰의 정보보호인증(ISMS) 의무화 시행
알뜰폰 대포폰 악용 사례로 피해가 증가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가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19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내기도 했어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내년 8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획득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요 통신 사업자와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인증이 의무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도 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80여 개의 알뜰폰 사업자 중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SK텔링크 등 22개 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자본금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80일 이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 완료
ISMS 인증을 획득했다면, 180일 이내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지정하고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평가 및 정보보호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안전한 비대면 본인인증을 지원하는 유스비 eKYC 솔루션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알뜰폰 사업자 역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알뜰폰의 취약점인 비대면 부정 가입을 막으려면 비대면 고객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도입이 필요해요.
레그테크(RegTec) 전문기업 유스비(useB)는 한 번의 연동으로 신분증 OCR 및 진위 확인,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스비의 eKYC 솔루션은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며, 한 번의 연동으로 다양한 인증을 방식이 포함된 eKYC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eKYC 솔루션을 도입하면, 신분증 위조 감지와 고객 얼굴 식별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등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악용으로 인한 금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사본을 판별해요!
얼굴 인증으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해요!
유스비의 eKYC 솔루션을 활용하면 신분증 사진과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의 얼굴을 대조해 유사도를 비교해요. 이 기능은 KISA 바이오인식 인증 취득 테스트 인식률 100%를 달성했으며, 가짜 얼굴을 통한 공격을 방지하는 라이브니스 기능도 제공합니다.
유스비는 모회사인 알체라와 함께 지난해 금융결제원의 안면 인식 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안면 인식 공동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가입 방지’ 대책으로 고민이 깊을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고객 확인 eKYC 솔루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eKYC 도입으로 알뜰폰 명의도용과 대포폰 불법 개통 등 악용을 대비하고, 더욱 안정적인 알뜰폰 시장 성장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