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을 파는 온라인몰이라면 '19세 미만 구매 불가' 문구를 한 번쯤 달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구만으로 청소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기존 연령확인 방식의 빈틈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연령확인은 '해 두면 좋은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1. 성인용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될까요?
1) 청소년 유해물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용품을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합니다. 남녀 신체 모형 기구는 청소년에게 팔 수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2025년 9월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려고 전시·진열한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2) 어기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배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닙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콘돔을 비롯한 피임도구는 성인용품이 아니라 의료기구로, 청소년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들어가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 품목을 정확히 나눠 두면 불필요한 차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연령확인 방식은 어디가 비어 있을까요?
1) 무인 매장: 입구도, 결제도 허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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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단계: 입구에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업소' 문구는 있지만, 별다른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 많습니다. 성인인증 기기가 있어도 '열려 있어요' 메모가 붙어 있어 그냥 통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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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증의 한계: 신분증 확인 기기가 있어도 남의 신분증을 쓰면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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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단계: 카드 결제에는 성인인증이 붙지만, 계좌이체로는 인증 없이 살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성인용품 관련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키오스크 안내 때문에 청소년이 부모 카드로 사도 들키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2) 규제와 단속의 사각지대
무인 성인용품점은 일반자유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 인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밖이라면 문을 여는 데 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정기 합동점검을 하더라도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스스로 연령확인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3. 온라인몰은 어떻게 연령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방식 | 내용 | 한계 |
상품 등록 설정 | 성인용품 등록 시 '미성년자 구매 가능' 항목을 '아니오'로 지정 | 실제 구매자 확인은 별도 인증에 의존 |
휴대폰 본인확인 | PASS 앱, SMS, ARS 점유인증으로 주민등록번호 기반 확인을 대체 | 부모 명의 휴대폰을 쓰면 통과 가능 |
아이핀 |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 | 계정 정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사용 가능 |
휴대폰이나 아이핀은 '그 수단의 명의자'를 확인할 뿐입니다. 부모의 휴대폰이나 계정을 쓰는 청소년까지 걸러 내려면 실제 구매자가 성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4. 연령확인을 강화하는 인증 방법
❶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딥러닝 기반 OCR로 신분증 정보를 읽고, 진위확인으로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대조하면 위조 신분증을 거를 수 있습니다.
❷ 얼굴 인증과 라이브니스
신분증만 확인하면 남의 신분증을 쓰는 경우를 막지 못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지금 촬영한 얼굴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라이브니스 검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비추는 속임수(스푸핑)를 막아야 도용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❸ 여러 수단을 한 흐름으로
신분증 OCR과 진위확인, 얼굴 인증, 휴대폰 인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eKYC를 쓰면 구매자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확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❹ 블록체인 기반 인증
인증 기록을 분산 저장해 위변조를 막는 블록체인 기반 연령 인증도 앞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는 이미 신분증 확인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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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5년 7월 디지털서비스법(DSA) 가이드라인으로 성인 플랫폼에 연령확인을 권고했고, 덴마크·프랑스 등 5개국에서 연령확인 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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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5년 6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연령인증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 도입이 늘어, 2026년 중반 기준 26개 주 안팎이 성인 사이트에 연령인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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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025년 7월부터 미국에서 18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셀피 등으로 연령을 증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5. 유스비 eKYC로 성인 본인 확인하기
유스비는 AI 기업 알체라의 자회사이자 RegTech 전문기업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eKYC를 제공합니다.
1) 신분증과 얼굴로 '성인 본인'을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4종을 읽는 신분증 OCR과 진위확인을 한 번에 구축하고, 사본판별, 얼굴 1:1 매칭, 라이브니스를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생년월일과 함께 신분증 주인이 지금 구매하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2) 기존 구매 흐름에 필요한 단계만 추가
API·SDK·eKYC 형태로 제공하며, 필요한 단계만 골라 기존 인증 흐름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시스템과 인증 범위를 확인한 뒤 연동 방식을 함께 설계하고, 전담 기술 인력이 초기 세팅부터 안정화까지 지원합니다.
3) 민감한 구매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도
ISMS 인증을 4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TLS 1.3과 AES-256으로 암호화합니다. 인증이 끝난 개인정보는 매일 삭제해, 구매자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습니다.
성인용품 구매자는 개인정보 노출에 특히 민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고, SSL 보안서버와 비밀포장처럼 구매자 정보를 지키는 장치도 함께 갖춰 두세요.
성인용품 연령확인은 '명의'가 아니라 '구매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한 줄이나 휴대폰 인증만으로는 부모 명의를 쓰는 청소년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판매자가 처벌받는 만큼, 신분증과 얼굴로 실제 구매자가 성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령확인과 함께 구매자 정보 보호까지 챙기면 성인 고객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 신분증·얼굴 기반 성인 확인을 더하고 싶다면 유스비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