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규제를 기술을 통해 극복하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정치적 주요인물(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 입니다. 정치인 혹은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Foreign PEP)의 경우에는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위험평가(RA)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
자금세탁과 뇌물수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적 주요인물도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과 자금세탁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정치인이나 그 외의 뇌물 수수 대상에게 ‘사과박스’ 안에 가득 찬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향으로 사과박스는 그 자체로 뇌물수수와 관련된 하나의 밈(Meme)이 되어버렸는데요 :)
정치적 주요인물, 영어로는 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라고 부르는 이들은 그만큼 자금세탁과 부정부패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정치적 주요인물의 금융거래에 대해 일반 고객보다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에 있어 계좌가 아닌 사과박스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법자금을 통한 금융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가 적용될 시에는 자금출처, 거래목적, 직업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수행하려는 이들은 계좌거래가 아닌 ‘자금세탁이 완료된 현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과박스 하나에 만원권으로는 1억 5천만원, 5만원 권으로는 6억 정도의 현금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피에 1억원 정도를 담아 건넬 수 있는 ‘비타민 음료 박스’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PEP) 관련 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제64조(정의 등)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중략 ]
제65조(확인 절차)
금융회사등은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PEP 관련 업무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서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을 자금세탁 위험인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업무절차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 바로 ‘왜 외국의 PEP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일 것입니다.
업무규정만으로는 마치 국내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요.
고객확인절차에 있어 외국의 PEP는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대부분의 경우 거래를 거절하게 되지만, 국내 PEP는 ‘위험평가(RA) 단계’에서 고객 / 상품 / 채널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채널 위험으로 인해 EDD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악한 직업, 자금출처, 거래목적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PEP는 WLF, 국내 PEP의 경우에는 RA와 EDD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 선별 시스템의 유지 관리
그렇다면 실제 금융 서비스의 시스템 상에서 PEP를 적절히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WLF DB의 지속적인 최신화’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당선, 교체되기 때문에 WLF 시스템 상에 포함된 DB도 그것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준법감시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우존스 WLF DB 솔루션’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내의 리스트 시스템과 연동하여 PEP, Sanction, AME(부정언론노출기업)의 최신화 DB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들이 서비스에 침투,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WLF 절차는 고객확인절차의 완성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스비는 ‘데이터바우처’를 비롯한 정부지원금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다우존스 DB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LF를 위한 DB 솔루션에 있어 가장 큰 위상을 가진 ‘다우존스’
출처 : https://www.dowjones.com/professional/kr/risk/financial-crime-regulatory-compliance/
마치며
오늘은 KYC 중에서도 WLF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PE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라는 생소한 이들을 어떻게 판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신화 되는 글로벌 DB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스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업들의 KYC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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