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미얀마가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융,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개최한 총회에 참석하여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라는 분야의 특성상,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 또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와 국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금융사, 핀테크들이 글로벌 규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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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개최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FATF 총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박정훈 원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 정보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FIU는 국내의 금융 규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감독기관으로서 FATF와의 튼튼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기여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밝혔으며 총회를 통해 ‘미얀마 고위험국가 지정’, ‘러시아 FATF 회원 자격 제한’ 등의 이슈를 공유 받았습니다.
이처럼 FATF가 발표한 국제 권고사항은 각 국가의 AML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FIU와 같은 기관들이 ‘국내 상황에 맞는 금융규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즉, 금융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담당자라면 국내 규제 뿐만 아니라 FATF 권고사항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빠른 정보 습득이 요구됩니다.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규제준수(Complaince) 문제
FATF 권고사항,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왜 각 국가별로 금융규제의 기준을 따로 세우지 않고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1.
규제 감독기관 측면
: 위에서 이야기한 ‘미얀마’ 블랙리스트 지정과 같이 FATF를 통해 각 국가별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능력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ATF 블랙리스트 지정국가의 경우 해외투자 유치나 글로벌 기업의 해당 국가 법인 설립에 있어 커다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 금융당국은 항상 글로벌 기준, FATF가 권고하는 사항에 따라 금융규제를 신설하여 해당 국가의 금융 서비스 기업들을 감독하게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스비가 준비한 ‘AML 101’ 콘텐츠 시리즈의 위험평가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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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위험평가, RA(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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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서비스(규제준수 의무) 측면
: 감독기관의 경향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실제로 준수해야하는 핀테크, Web 3.0 기업들의 경우에도 미래 상황을 대비하여 글로벌 기준에 맞춘 AML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노리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후의 부대비용이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퍼즐은 바로 국제 금융규제 기준 충족에 있습니다.
인사이트 : 글로벌에서 통하는 AML 솔루션이 있다면?
저희 유스비 또한 글로벌을 지향하는 레그테크(RegTech) 스타트업임과 동시에 국내 핀테크 서비스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나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도 규제가 변화하는 방향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스비 eKYC 솔루션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 기능적 특장점을 가진 AML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AML 규제를 장벽으로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유스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규제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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