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객이라면 신분증과 얼굴만 확인해도 고객확인이 끝납니다. 그런데 법인 고객의 주주명부를 열었더니 최대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라면 어떨까요? 그 법인의 주주를 다시 찾아야 하고, 거기서도 법인이 나오면 한 번 더 내려가야 합니다.
법인 고객확인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정보만이 아니라 그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까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찾는 기준과 다단계 주주 구조를 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을 비대면 eKYC로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와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법인 고객확인은 개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쓰이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은 확인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소유자, 즉 그 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면서 거래의 혜택을 궁극적으로 받는 자연인입니다. 금융회사는 2016년 1월부터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배경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반영, 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시행 |
막으려는 것 |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세탁, 허위거래를 바탕으로 한 사기대출 |
금융회사가 얻는 것 | 자금세탁 위험 감소, 평판 리스크 관리 |
확인을 면제받는 법인
정보가 공개돼 있거나 투명성이 보장된 곳은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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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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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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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운 지방공사·지방공단
반대로 일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이들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열거나 금융 서비스를 쓰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2. 실제소유자는 3단계 순서로 찾습니다
단계 | 기준 | 비고 |
1단계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 | 해당자가 여러 명이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 |
2단계 | 1단계로 찾을 수 없을 때: 최다 출자자,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3단계 | 1·2단계로도 찾을 수 없을 때: 법인의 대표자 |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
실무에서는 지분 구조를 알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대표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핵심은 1단계와 2단계를 먼저 거친 뒤, 어쩔 수 없을 때만 대표자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처음부터 대표자만 확인하고 끝내면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주주가 또 법인이라면: 다단계 구조 추적하기
주주 자리에 법인이 있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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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주는 지분 75%를 가진 B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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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의 지분은 전부 개인 C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C를 A법인의 실제소유자로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주주가 다른 법인이면, 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25% 이상 지분을 가진 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인이 나올 때까지 지분 관계를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이 구조를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꽤 까다롭고, 어설프게 운영하다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 초기 기업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영역으로 꼽힙니다.
4. 비대면 법인 고객확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지금은 많은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에게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을 들고 영업점에 오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핀테크 기업과 결제대행사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 담당자가 직접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한 결제대행사는 최근 7일 동안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생긴 법인 셀러에게 이메일로 고객확인 신청서를 보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는데, 이 역시 중간에 사람이 확인합니다.
개인 eKYC는 신분증 OCR, 얼굴 인증, 1원 계좌 인증을 조합해 이미 널리 쓰입니다.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보안 매체 활용, 영상 통화 같은 방법을 섞어 쓰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아래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❶ 주주명부 자동 분석
주주명부는 대개 PDF나 스캔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OCR로 주주 이름과 지분율을 뽑아야 하는데, 표 형식이 많아 테이블 인식이 필요하고 손글씨나 낡은 서류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뽑은 값으로 25% 이상 주주를 찾고, 여러 명이면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고르며,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요청하는 흐름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❷ 등기부등본으로 법인 실재 확인
위장 법인이나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을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봐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 목적, 자본금, 주소를 OCR로 뽑아 주주명부와 교차 검증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고객이 직접 발급해 제출하며, 휴업·폐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API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❸ 대표자·실제소유자 신원 확인
대표자가 실제소유자라면 대표자가 신분증을 찍어 내고 얼굴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개인 eKYC와 같은 흐름에,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이름과 맞는지 한 번 더 봅니다. 1원 계좌 인증을 더하면 실명 확인과 계좌 소유 확인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주라면 그 사람이 직접 인증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실제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모두 확인할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확인할지도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❹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확인
비대면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아 대부분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합니다. 사업 성격, 지배구조,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같은 정보를 온라인 양식이나 사업자등록증·정관으로 받습니다.
확인 항목 | 예시 |
자금 출처 | 영업 활동 수익, 투자금, 대출 |
거래 목적 | 매출 입금, 급여 지급, 대금 결제 |
이 부분은 아직 자동화가 어려워 대부분 글로 입력받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5. 도입 전에 점검할 것과 규제 대응
1) 솔루션 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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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정확도와 속도: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뽑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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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단 통합: 신분증 인증, 얼굴 인증, 1원 인증을 함께 갖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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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간편성: 계약 후 연동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지
2) 고객확인을 못 했을 때의 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으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중이라면 거래를 끝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빼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다 적발되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에서 실제소유자 확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솔루션을 들인 뒤에도 법규에 맞게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하세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이용이 크게 늘면서 법인 계좌 개설이나 법인 대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로 쓰이지만, 주주명부 분석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공 데이터 API 연동이 늘면 실시간 검증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유스비 eKYC로 대표자·실제소유자 신원 확인하기
유스비는 AI 기업 알체라의 자회사이자 RegTech 전문기업으로, 금융·핀테크 사업자를 위한 eKYC를 제공합니다. 실제소유자를 찾은 다음, 그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유스비 eKYC를 쓸 수 있습니다.
1) 대표자·실제소유자 본인확인
신분증 OCR(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4종), 진위확인, 사본판별, 얼굴 1:1 매칭, 라이브니스, 1원 계좌 인증 중 필요한 단계만 골라 기존 법인 고객확인 흐름에 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자나 주주라면 여권·외국인등록증 인식과 전자여권 NF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심사 흐름에 맞춘 연동
API·SDK·eKYC 형태로 제공하며, 고객사 시스템과 인증 범위를 확인한 뒤 연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전담 기술 인력이 초기 세팅부터 테스트, 안정화까지 지원합니다.
3) 금융서비스 수준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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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건에 따라 SaaS와 온프레미스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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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자발적 취득 후 4년 연속 갱신,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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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구간 TLS 1.3, 데이터 AES-256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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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일 단위 삭제 배치로 관리
법인 고객확인은 '자연인'에 닿을 때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법인 고객확인의 핵심은 서류 속 지분 관계를 따라 실제로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단계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주주가 법인이면 자연인이 나올 때까지 추적하는 절차를 먼저 정해 두세요.
법인 고객의 대표자와 실제소유자 신원 확인을 비대면으로 구성하고 싶다면 유스비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