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가상자산 서비스들에 대해 계속해서 규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리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담긴 신규 서비스들도 사업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쉽게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이 자금세탁에 있어 태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AML 측면에서의 취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핀테크와 신규 서비스들, 왜 자금세탁에 취약한 걸까요?
탈중앙화와 익명성, AML과 정면 충돌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DeFi), 그리고 NFT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가 바로 탈중앙화와 익명성입니다. 기존 특정한 주체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중앙화 금융 서비스들과는 달리 새로운 서비스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게 될 시 사기,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핀테크 서비스의 관리자는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AML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방식의 직접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에는 스캠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한 후 복수의 계좌를 활용하여 거래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입찰이나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자금세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을 전자상거래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AML 의무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 측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육성보다는 건전한 금융 생태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드파티를 통한 KYC 업무 처리’ 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확인(KYC)을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인증 서비스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성을 판단한 후 인증코드만을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NFT 업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BAYC의 경우 Blockpass라는 외부 KYC 서비스를 통해 검증 절차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BAYC의 운영사 유가랩스의 블록패스 연동사례, 서드파티를 통한 KYC를 수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에게 금융사 수준의 보안규격을? 인프라와 인력 문제
하지만 대부분의 신규 서비스들은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자체 사무실이 아닌 공유 오피스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ISMS 정보보호인증,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즉, AML 시스템 자체가 초창기 기업들이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인프라를 요구한다는 점이 산업의 성장에 있어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MS 예비인증과 같이 초기 기업들도 여건을 갖추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입장벽 자체는 높은 상황 입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ML 업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과 같이 늘어나는 거래량에 따라 업무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분야의 경우 사람이 진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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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에서 통제구역, 보안 시설 유치란 불가능하기에 정보보안 인증 획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확실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와 사기 방지의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자금세탁 수법과 이에 따라 변화하고 추가되는 규제들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에 따라 각 국가별 금융당국들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제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국가마다 다른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AML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 서비스들에 중점을 둔 제품들만이 시장에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핀테크 서비스는 본인들의 산업과 규모에 맞는 AML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기준은 핀테크 서비스들의 해외진출에도 허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해외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별도의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하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여러 차례 국내 영업을 시도했으나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규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애자일한 AML 솔루션이 될 것 입니다.
기존 규제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에 기업들이 일일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데이트와 추가개발, 연동만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및 솔루션이 나온다면 규제 준수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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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규제는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핀테크와 가상자산 서비스의 초기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업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스비 역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기업들도 AML 관련 규제 문제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과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란 것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스비는 규제, 자금세탁방지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과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솔루션과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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