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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자금세탁 위반 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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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1월 28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 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의 현황 및 해결과제에 대한 공유, 국내 AML 강화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자금세탁 위반시의 금전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인 과태료 1억원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 우수한 AML 체계로 표창 수상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2022년 올해,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기관은 바로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었습니다. 각각 자체 ‘자금세탁방지 이행지표’ 운영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와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 및 보고를 진행한 점을 주목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FIU 원장, ‘자금세탁 복잡성 심화 지적’

이날 행사에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님은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고도화와 함께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AML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방향
1. 금융회사가 자발적·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 강화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
3.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거래시 가상자산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최근 FTX 파산사태와 국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례들로 인해 글로벌 가상자산 서비스들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 다뤘던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정도이며 확실한 AML 체계가 갖춰졌다는 판단 없이는 시장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 비해 너무 낮은 과태료 수준 또한 주목

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 마련’에 있어 해외에 비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과태료 수준은 제재 건당 1억원 수준인데 자금세탁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실효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매뉴얼을 마련 및 공개하고 위법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스스로 AML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과태료 수준의 인상과 적극적인 AML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23년에는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스타트업 형태를 띄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대형 금융사 수준의 AML 체계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FIU가 주목하는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요소들과 향후 정책 방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형 금융사들과는 달리, 가상자산 업계는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가상자산 서비스들 중에서도 ‘AML 구축 우수 사례’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만큼,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레그테크가 동반된다면 더더욱 안전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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