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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지정 - 이란, 북한에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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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Higher - risk countries)로 지정,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금융거래에 있어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얀마는 기존 블랙리스트였던 이란, 북한에 이어 세 번째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FATF는 주기적으로 특정 국가들의 금융거래 환경을 분석하여 자금세탁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될 시 블랙리스트, 혹은 그레이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들이 위험 평가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유스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고위험국가 이란에 대한 FATF 입장문 출처 : https://www.fatf-gafi.org/countries/d-i/iran/documents/call-for-action-june-2022.html

국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NRA)와 FATF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가 기준에 맞춰 견고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구축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자금이 유출될 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험평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본인들의 자금세탁방지 체제에 대해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NRA, 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의 기준이 되는 FATF 권고 출처 : FATF(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fatf-recommendations.html)
FATF는 이러한 평가에 있어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그레이리스트,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 등재는 종종 국가 내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지정되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올해 3월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될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타국의 자금세탁 활동을 충분히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 FATF 성명서를 통해 발표되는 국가 리스트 종류 ]
1.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 : 말 그대로 FATF가 권고하는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해당하며 그레이리스트라고도 불리웁니다.
2.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들에 해당하며 모든 거래에 대해 강력한 실사가 요구됩니다. 블랙리스트라고 불리웁니다.

블랙리스트, 고위험 국가의 금융 리스크

그렇다면 AML 실무 측면에서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적용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각 고객에서 수행되는 위험평가(RA, Risk Assessment) 중에서도 ‘국가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FATF 리스트 해당 여부입니다.
국가위험 평가에서의 ‘고위험 고려대상’ 기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트(블랙리스트)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그레이리스트)
UN 또는 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주요 해외지점 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고객들은 모든 거래에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거래 모니터링(TM)이 수반되어야하며 그로인해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법인의 계좌생성과 같은 국가간 금융거래에 있어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FATF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AML 정책을 마련하고 NR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또한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토대로서 금융 개혁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와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상당부분 좌절되고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7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미얀마 금융 개혁 정책 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미얀마 금융 개혁 정책 보고서’

마치며

오늘은 미얀마 FATF 블랙리스트 지정 관련 소식과 함께 이번 사건이 AML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위험평가에 있어 국가위험은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각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FATF의 권고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금융 규제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유스비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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