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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감독권한 강화, 자율규제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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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FTX 사태의 여파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권한이 금감원에게 넘어간 것을 비롯하여 감독기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VASP의 신고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자율규제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AML 체계를 갖춰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삼는 사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강화, 다시 감독기관 중심의 규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 감독기관의 영향력 지속적 확대

11월 22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금감원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신고 절차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거래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감독기관의 감시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감독,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금융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 탈중앙화라는 가치 아래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테라-루나 사태와 최근 FTX 사례로 인해 사업의 건전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점점 강한 규제를 부여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이었던 ‘탈중앙화’라는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VASP는 물론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이러한 감시감독은 VASP 뿐만 아니라 그들과 거래하는 대형 금융사들을 대상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사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고객 확인(KYC), 위험 평가(RA)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고 그 결과 AML 위험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험기반 접근방식(RBA)에 기반하여 지금까지는 금융사 주도의 AML 체계 관리, 자율규제가 이뤄졌으나 가상자산 산업, 해외송금 등의 핀테크 확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식적인 AML 관리 운영이 아닌 실효성을 가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띄고 있습니다.

But, 모범적인 자율규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AML / KYC 체계의 완성도를 오히려 무기로 삼아 도약하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닥의 운영사 피어테크의 경우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내년 초 ‘국내 최초 제도권 DeFi’를 표방하는 지닥 디파이를 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eFi 서비스의 경우 아직까지는 규제 부여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하여 AML / KYC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운영사례들도 눈에 띄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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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지닥은 단순한 규제준수 차원이 아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수준높은 AML 체계를 갖춘 ‘GDAC DeFi’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AML을 도입하는 지닥과 같은 사례들이 확산되는 것이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제도권 서비스를 지향하는 ‘GDAC DeFi’ 사진 출처 : 피어테크(지닥)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와 더불어 모범적인 자율규제 사례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관련한 감독기관과 기존 금융사, 그리고 VASP 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ML/KYC 체계의 완성도 자체가 서비스의 운영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경쟁력 그 자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업계, 규제와 최신 사례와 같은 내용들을 콘텐츠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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