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대형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NH‧KB‧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 관계자가 이미 설립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내부 정보와 일정에 대해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3일, 증권사 담당자들은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소식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진출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 입니다.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에 주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1 : 금융권의 적극적인 ATS 설립 추진,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는 움직임은 바로 ‘대형 금융사의 ATS(대체거래소) 설립 추진' 입니다.
그들은 설립 목적에 대해 기존 한국 거래소의 독점 형태를 타파하고 운영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매매 범위 확대와 같은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ATS)란?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사들이 전자거래 기반으로 설립한 증권거래 시스템.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심사, 시장감시 역할이 없고 주식 매매 체결 기능만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예탁증권만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2일 보도자료에서는 이러한 ATS 설립이 대형 증권사의 암호화폐, NFT 거래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예탁 증권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가상자산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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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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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단순히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사실은 기존 증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형 금융사 측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및 확장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업종으로 여겨지던 금융, 증권업들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2 : 기업에게 가장 큰 허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자금세탁 위협’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엇갈리지만, 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를 불러오게 되는 원인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협'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국가별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규제를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준수(Complaince)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장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자 리스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차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규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금융사 혹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명확한 규제의 방향성과 내용 확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AML 솔루션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니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se. 가상자산 사업의 자금세탁 문제에 불신을 가진 대형 금융사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어 꼭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해 많은 사업자들이 요청했으나 기존 금융사들은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능력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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