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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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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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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 AML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 된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은 AML 101 시리즈의 아홉 번째 콘텐츠로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진 기업이라면 꼭 갖춰야할 ‘내부통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업 내에서 담당자별로 배정받는 역할과 책임부터 임직원 교육, 직원알기제도 등 내부통제는 기업 전반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통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업무지침

AML 내부통제는 각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이 본인들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중인 사업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침은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무규정을 모범 사례로서 큰 변경사항 없이 업무지침을 만들게 되지만 이전의 감독사례 중에서는 ‘규정을 그대로 지침으로 옮길 시 해당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통제 구성요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에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임직원 교육, 직원알기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직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는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세 가지 파트가 지정되어 있으며 각자 서로를 감독하고 보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올바른 AML / CFT 내부통제 지침을 설정하고 있는 지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을 올바르게 설계, 운영, 평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ML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FIU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책임자 AML 업무 세부 지침의 작성과 함께 STR, CTR 보고 책임, 고객확인 이행 관련 업무 총괄 등 기업의 AML / CFT 파트의 핵심인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인 수준의 AML 지식과 노하우를 가질 것으로 요구받는 직책입니다.
각 조직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준수했을 때, 완성도 있는 내부통제가 가능해집니다.

2. 독립적 감사체계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제12조 (정의 등)
1.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의 독립적 감사체계에서는 AML 관련부서를 제외한 내부부서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AML 관련 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AML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까지 판별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외부의 독립적 제3자(법무법인, 회계법인)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 3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 운영평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평가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AML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금융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는 STR 실적 및 충실성, 고객확인의무 이행, 교육 연수 등 전반적인 AML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판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수준 평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 평가, 이행하고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한 평가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분기별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KoFIU의 위험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험평가 지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 7조(교육, 연수 실시 등)
1.
금융회사 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2.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AML 보고책임자는 기업 내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연 최소 1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의 구성에 있어 직원들이 AML/CFT의 최신 기법,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특히 STR과 KYC의 명확한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AML 주요 임직원 교육 내용 >
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KYC)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STR, CTR)
6.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역할
AML은 전사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사내 교육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직원알기제도

KYE(Know Your Employee), 직원알기제도란 금융사가 내부직원 및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증과정을 의미합니다.
금융사 내부에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인물이 근무한다면 일반 고객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한 규정이 바로 직원알기제도이며 단순히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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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상품 출시 절차

금융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출시과정에 위험성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최근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종합검사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주체가 플랫폼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편승하여 자금세탁을 수행하는 움직임이 없는 지 확실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의 내부통제

위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의 내부통제는 여러 영역에 걸쳐 많은 인원과 자원을 요구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한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보고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영입을 시작으로 내부통제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준수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업종별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스비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고충에 공감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과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반드시 갖춰야할 내부통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부통제의 모든 부분을 다루기에는 분량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전 직원알기제도 콘텐츠와 같이 내부통제를 위한 추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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