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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사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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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3위에 위치했던, FTX의 파산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서비스들의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계자들은 이번 FTX 파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내부의 부패와 자기 발행 코인을 악용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TX 사태와 관련된 금융당국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과 개선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FTX 파산, 뱅크런 사태는 또 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FIU, 국내 VASP 대상으로 AML 중요성 당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마누,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사업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파산을 선언한 FTX 사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안이 필요할 시 국회 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AML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AML 체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하겠다” 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내 VASP 대표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따르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고객 예치금의 관리가 엄격하고 사업자들이 함부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TX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내부통제 분야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 필연적인 해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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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임직원 부정과 자체 발행 코인 악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 강조

지난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21년도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NFT를 비롯한 신종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인해 급성장했지만 22년에는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폭락을 비롯하여 테라-루나 사태와 이번 FTX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 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이를 해석해보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를 지정함에 있어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단 국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항상 지적하는 ‘불분명한 규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FTX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위축과 신뢰성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지금이 바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된 명확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는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기업 성장과 시장 확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작용하는 것이 올바른 형태일 것이라는 점과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레그테크(RegTech)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스비는 가상자산, AML, 레그테크 관련 새로운 소식과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기업이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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