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미국 당국에서는 러시아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츠라토(Bitzlato)의 설립자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츠라토는 개인 간(P2P)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렛을 호스팅해 범죄자의 불법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비츠라토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강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 제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재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특징
자금세탁방지(AML)제도는 엄격한 국제규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금세탁방지(AML)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벌금’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는 자금세탁 위반에 대해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무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벌금은 추징금과 민사제재금을 합한 금액인데, 민사제재금이란 법규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케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는 미국의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재재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적 제재도 부과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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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재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특징
그렇다면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 1. 2012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이란 금융제재대상국과 불법거래한 사례
스탠차타드 은행,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로 벌금 3억 4000만 달러 부과
2012년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이란 정부가 소유한 은행 및 이란 법인들과 10년간 2500달러(거래건수 6만 건)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에 대해 3억 4000만 달러(약 3800억 원)을 뉴욕 금융감독청에 물기로 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합의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명예가 더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뉴욕 은행업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서둘러 타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례 2. 2012년 HSBC 멕시코법인, 멕시코 마약조직과 불법거래한 사례
HSBC 멕시코 법인, 마약조직 불법거래로 벌금…
미국 상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조직이 글로벌은행인 HSBC의 멕시코 법인을 이용해 마약판매자금 70억 달러를 세탁했으며 HSBC가 미국 제재 규정을 위반한 채 북한과 이란, 테러리스트들과 수백억 달러의 불법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HSBC는 마약조직과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면서 멕시코정부로부터 2750만달러 (약 31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례 3. 2014년 BNP 파리바은행이 이란, 수단, 쿠바 등 금융제재대상국과 불법거래한 사례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 불법 금융거래 혐의로 89억 달러 벌금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수단, 쿠바 등과 대규모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89억 달러 (약 9조 76억 원)의 벌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13명의 임원을 해고조치하고, 미국 금융당국으로 부터 행정 제재도 부여받았습니다.
FATF 비협조 국가와의 거래를 용인?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나라와 거래할 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관련 제재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FATF 비협조국가들과의 거래를 용인함으로 인해 제재받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로, 지난 2000년에 일반적으로 FATF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비협조 국가 또는 영토” (NCCT) 목록을 발행했습니다.
FATF 블랙리스트란 주기적으로 특정 국가들의 금융거래 환경을 분석하여 자금세탁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될 시 블랙리스트, 혹은 그레이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위험 평가에서의 ‘고위험 고려대상’ 기준]
•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트(블랙리스트) - 북한, 이란
•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그레이리스트) -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캄보디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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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에서도 위 같은 블랙리스트 국가들과의 거래는 제재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해외 제재 사례들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AML 업무 개선을 요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AML 시스템의 구축과 AML업무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AML 규제와 최신 사례와 같은 내용들을 콘텐츠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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