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올해 8월, 국내에서 불법 영업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을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 지원하거나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공식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후 국내 진입을 시도한 거래소들은 FTX 사태의 여파로 인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유스비에서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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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한국 진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미신고 해외거래소, ‘배짱 영업’에 더해 이벤트까지?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법인 설립’, ‘국내 AML 관련 규제준수’, ‘가상자산 사업자 정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8월 쿠코인, 멕시, 제트비닷컴, 비트글로벌, 코인이엑스, 주멕스, 폴로닉스를 비롯한 해외 유명 거래소 16곳은 정식 신고 없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FIU)
그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7개 거래소는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한글을 표기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명백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8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통보가 이뤄진 후 겉으로는 사업 철수를 한 것으로 위장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거래소 앱을 등록한 뒤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FIU의 실태조사에 따라 16개 업체의 이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및 제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앱을 등록한 CoinEx
이러한 불법 거래소들을 이용할 경우 ISMS와 같은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금융보안 규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킹이나 지갑 주소의 유출과 같이 소비자보호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FTX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세를 역행하는 위반사례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규제 기준 충족 후 사업자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불법 거래소들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에 진입하려는 해외 거래소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공식 진출을 노리던 기업들, ‘상대적 박탈감?’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들과는 달리 부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국내 정식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바이낸스, 후오비, 크립토닷컴과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오히려 최근 FTX 사태의 역풍을 맞아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FTX 파산 및 뱅크런 사태로 인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더더욱 강해졌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글로벌 거래소들의 경우 23년 현지법인 설립, 사업자 신고 준비와 더불어 AML / CFT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FTX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합법 운영을 위해 노력하던 기업들이 뒤집어쓰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중인 기업들로 인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ML은 핵심역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 필요
해외 거래소의 불법영업 사례, FTX 사태가 말해주는 사실은 여전히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인증 체계 구축과 사업자 신고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보안체계와 AML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의 구현은 단순히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 엄격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AML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불법 영업중인 해외거래소들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선택받는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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