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횡령 사고의 규모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장기간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장치는 사실상 마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를 일차적인 문제로 꼽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횡령 사례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의 횡령사태는 그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횡령 사고의 문제점과 내부통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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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횡령 사고
매년 금융권에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그 규모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잇따라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보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자인 이 씨가 2009년 5월부터 15년간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1천23억 원을 횡령했으며,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천 965억 원으로 집계되며 약 2,988억 원 규모 역대급 횡령(순손실 기준 총 59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2022년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거쳐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 직원은 기업개선부에 10년간 근무하며 8년간 8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자금 약 700억을 횡령했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 8월 초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임의로 증권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11년간 129억 원을 횡령한 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횡령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점1. 처벌의 미비
●은행 횡령 사고 발생에 대해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 자료에 따르면 횡령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고 절차 가이드라인과 처벌 규정의 미비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사고 인지 시 이를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에 앞서 이뤄지는 자체 조사의 기한·절차 등을 다루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연 보고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현행법은 금융사고 보고 대상 및 시기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늑장 보고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도 금융기관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 보고지연으로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의 사례는 드뭅니다.
문제점2. 금감원의 관리 감독의 허술함
최근 ‘불법 계좌 개설’, ‘횡령’ 등 금융사고가 터진 대구은행, 경남은행이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난 10년간 금감원이 매년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한 금융기관 수는 많아야 30개 수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지방금융지주 및 지방은행에 대한 검사가 다소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기검사 주기 등을 고려해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검사가 10년에 한 번꼴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올해 지방은행에서 줄줄이 금융사고가 터진 것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모든 금융 기관을 세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모든 금융사를 현실적으로 매번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개별 금융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부통제와 레그테크의 중요성
결국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 건수가 전체의 60%, 사고 금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은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잇단 금융사고 발생으로 현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부통제 미비는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지만, 징벌적 배상을 상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레그테크(Reg Tech)'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회사와 금융 거래의 준법 감시 기능을 IT·디지털 기술로 자동화할 수 있는 레그테크는 단순한 내부 규정을 의미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개념을 넘어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레그테크는 초기에는 준법 감시의 보조적 역할에 그쳤지만, 금융 디지털화 속도가 가팔라지며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레그테크 기술은 금융사 내부통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상 모든 외부 금융 거래 규제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 거래 규모, 반복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큰 분야는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소비자 보호도 레그테크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외에서는 레그테크 도입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국내에서도 레그테크의 도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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