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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엇갈리는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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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금융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더더욱 큰 규모가 예상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설립하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한 토큰(NFT)까지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형 금융사와 해외 거래소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갈라진 의견이 나타나는 지에 대해 각 기관별 입장을 유스비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부산시는 9월 7일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를 부산시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식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협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지원, 블록체인 콘퍼런스 개최,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거래소의 시작부터 운영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힘을 보태고 부산을 블록체인 특화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부산 지역 발전의 중요한 테마로서 가상자산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국내 대형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지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관계가 산업 전체의  대외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내 대형 금융사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있어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던 국내 대형 금융사들과 한국 시장 진출을 노렸으나 좌절을 겪었던 해외 거래소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국내 대형 금융사

신한은행, BNK 부산은행, 미래에셋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금융사들은 위에서 설명한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전 뉴스 콘텐츠에서 다룬 것과 같이 ‘대형 금융사의 가상자산 업계 진출’은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만약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설립이 실현된다면 가상자산 관련 규제내용 확정에 따라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대형 금융사의 시장 진출이 앞당겨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금법의 준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 조만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이뤄져야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 발급 여부입니다.
발행 주체인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성 때문에 관련 프로세스가 갖춰진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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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번 프로젝트에는 바이낸스와 FTX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들도 업무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짐에 따라 위 업체들이 우회적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22년 내 한국 사무국을 부산에 설립한다는 발언과 함께 먼저 부산시에 참여의사를 내비치는 등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한국 시장 진출을 노려왔으나 바이낸스 본사와 바이낸스KR 이용자가 하나의 매매창을 이용하는 ‘오더북 공유’ 서비스의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21년 9월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를 통한 이번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에게는 더욱 커다란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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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협업이 예정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FTX, 후오비

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다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와 FTX의 한국 시장 진출이 성공한다면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 또한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 대형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종합검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주의 처분을 받는 등 AML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된 불공평한 처리가 이뤄진다면 더욱 거센 반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산시에게 특금법, AML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FIU의 입장에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회를 통해 영업을 하려는 시도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치며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에 있어 이번에도 AML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빠른 사업 추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견고한 AML 체계의 확립과 규제 준수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가 단순히 부산시 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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